[파이낸셜 신문] 김병욱 의원, 무차

공매도 가능종목 지정,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도 과징금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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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(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, 정무위원회 간사)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.​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. 이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. ​그러나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.​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. 올해­ 9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다시 한 번 유예를 요청했고, 현재 연장이 발표된 상태다. ​김 의원은 “지금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지만, 공매도가 재개된 후에 무차입공매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,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​김병욱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,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 ​또한 수기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 방식을 바꿔 대차체결 시 대차계약 체결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착오입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추도록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한다.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서 처리해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,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수기입력으로 인한 실수 방지 뿐만 아니라, 관리 감독도 용이하게 된다.​기존에 과태료 뿐이던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에 과징금 및 처벌도 부과한다. 나아가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경우에도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하여 공매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한다.​김병욱 의원은 “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민해왔다”며 “여러 전문가와 현장,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밝혔다.​이어 “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,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, 즉 채팅(네이트온)이나 전화,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​따라서 “미국, 캐나다, 영국, 서유럽, 호주, 홍콩 등 다수의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”며 “수기 입력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​또한 그는 “위법한 공매도가 경미한 법위반이 아닌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위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다각도의 과징금과 처벌 조항을 신설한 만큼,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​기사원문http://www.ef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6580